1PP 28/2025, 무엇이 바뀌었나

OSS-RBA(Online Single Submission – Risk Based Approach)는 사업 활동의 위험도에 따라 인허가 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인도네시아의 통합 사업 인허가 플랫폼입니다. 2026년 들어 기존 PP(정부규정) 5/2021을 대체하는 PP 28/2025가 시행되면서 규제 대상 업종 범위가 확대됐고, 세무·이민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실무적으로는 KBLI(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등록하는 단계부터 과거보다 더 정교한 위험도 심사를 받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2위험도별 처리 기간

KBLI 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실제보다 위험도가 낮게 분류돼 나중에 재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고위험으로 분류돼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업 등록 전에 정확한 KBLI 코드와 위험도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전체 인허가 일정을 좌우합니다.

3NIB 받은 후에도 끝이 아닌 이유: LKPM

NIB를 발급받았다고 인허가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규모 사업자는 LKPM(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투자활동보고서)을 분기별로, 매 보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OSS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투자 실행 현황, 고용 인원, 생산 실적 등이 포함됩니다.

• 미제출 시: 경고 → 사업활동 정지 → 최종적으로 NIB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연동 강화: LKPM 데이터는 세무·이민 시스템과 교차 검증되므로, 실제 활동과 보고 내용이 다르면 곧바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OSS-RBA는 “한 번 등록하면 끝”이 아니라, 사업 존속 기간 내내 분기 단위로 관리해야 하는 상시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