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TL;DR)
- KBLI(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는 사업 인허가·외국인 지분 한도·필요 서류를 모두 결정하는 5자리 업종코드로, 잘못 선택하면 사업자등록(NIB) 자체가 반려되거나 추후 사업 확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 2025년 6월 5일 시행된 정부규정 28호(PP 28/2025)로 위험도 산정 대상 업종이 16개에서 23개 부문으로, KBLI 코드는 1,348개에서 1,417개로 확대됐습니다.
- 위험도는 ‘낮음 → 중간(자기선언) → 중간(정부검증) → 높음’ 4단계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요구 인허가와 처리기간이 늘어납니다.
1KBLI가 왜 사업의 ‘첫 단추’인가요?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에 사업 목적에 맞는 KBLI 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단순 분류가 아니라 ①외국인 지분 한도 ②최소 자본금 요건 ③필요한 인허가 종류 ④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모두 결정합니다. 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은행 계좌 개설, 수입허가 신청, 세무 신고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025년 OSS 개편, 무엇이 확대됐나요?
| 구분 | PP 5/2021 (개편 전) | PP 28/2025 (2025.6.5~) |
|---|---|---|
| 위험도 산정 대상 부문 | 16개 부문 | 23개 부문 |
| 등록 가능 KBLI 코드 수 | 1,348개 | 1,417개 |
| 주요 목적 | 위험기반 인허가 체계 도입 | 관료제 간소화, 특히 소상공인(MSME) 대상 |
3위험도 단계, 무엇이 다른가요?
| 위험도 | 요구 인허가 | 특징 |
|---|---|---|
| 낮음 (Rendah) | 사업자등록번호(NIB)만 | 사실상 즉시 발급 |
| 중간-하 (Menengah Rendah) | NIB + 표준인증(자기선언) | 기업이 스스로 요건 충족을 선언 |
| 중간-상 (Menengah Tinggi) | NIB + 표준인증(정부검증) | 정부기관의 검증 절차 필요 |
| 높음 (Tinggi) | NIB + 특별사업허가 + 기술요건 충족 | 가장 까다로운 절차, 처리기간 김 |
제조업·식음료업처럼 환경·안전 이슈가 있는 업종은 대체로 중간-상 이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컨설팅·무역업은 낮음~중간-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세부 KBLI 코드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주력 사업만 등록하고 부수 사업(예: 온라인 판매 병행)을 KBLI에 추가하지 않아 나중에 사업 확장 시 재등록
- 고위험 업종을 저위험으로 오인해 인허가 없이 영업을 시작했다가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 외국인 지분 한도가 있는 KBLI인 줄 모르고 지분 구조를 100%로 설계했다가 재구성
참고 자료 (Sources)
- Risk-Based Business Licensing in Indonesia: BKPM Regulation No.5/2025 — Kusuma Law Firm
- Apa Bedanya Tingkat Risiko Rendah, Menengah, dan Tinggi dalam OSS-RBA? — Golaw
- Business License Classification in Indonesia’s RBA System — ASEAN Briefing
※ 본 콘텐츠는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련 법령·세율·수수료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최신 규정은 반드시 PT. Untung Sinar Consultant 담당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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