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 있나요? — Positive Investment List 완전정리

1왜 '외국인은 안 된다'는 오해가 많을까

2021년 이전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을 나열한 네거티브 리스트(DNI)를 운영했고, 많은 업종에 지분 상한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정보와 경험담이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외국인은 소매업 못 한다’, ‘물류는 49%까지’ 같은 오래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고용창출법(옴니버스법) 이후 체계가 Positive Investment List로 바뀌면서 상당수 업종이 100% 외국인 투자로 열렸습니다. 다만 일부는 여전히 상한이나 별도 요건이 있어, KBLI 단위 확인 없이 일반화하면 양쪽 방향으로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2Positive Investment List 4가지 분류

3확인 없이 판단했을 때의 결과

• ‘안 될 것’으로 지레짐작 → 노미니(명의 대여) 구조로 시작했다가 무효 리스크
• ‘다 된다’고 일반화 → 지분 상한 업종에서 OSS 등록 반려, 지분 구조 재설계
• 업종명만 보고 판단 → 5자리 KBLI 단위에서 결과가 달라 KBLI 재선정

상담 사례(비식별 재구성)에서 한 물류 스타트업은 ‘외국인은 물류 49%’라는 오래된 정보 때문에 현지 파트너 지분 51% 구조를 협상하다가, 실제 계획한 활동 코드는 100%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미 파트너와 MOU를 맺은 뒤라 지분 재협상에 몇 달이 걸렸습니다.

4해결 방법: 우리 업종 지분 한도 확인 4단계

1. 활동 정의: 실제 매출을 만드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기
2. KBLI 매핑: 5자리 KBLI 코드 선정(복수 가능)
3. Positive List 대조: 코드별 분류·지분 상한·요건 확인
4. 주무부처 규정: 금융·교육·의료·운송 등 추가 요건 확인 후 지분 구조 확정

5우리 업종, 외국인 100% 가능할까요?

Untung Sinar는 사업 활동 → KBLI → Positive List → 주무부처 요건까지 확인해, 지분 구조를 처음부터 맞게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