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서 사업하다 전 재산 날린 이야기 — 노미니(Nominee) 계약의 진짜 위험

1왜 노미니(명의 대여)를 선택하게 될까

노미니 구조를 택하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PT PMA는 자본금이 크다”, “외국인은 땅을 못 산다”, “현지인 명의가 세금이 적다”, “다들 그렇게 한다”. 현지 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안전한 이면 계약서’를 함께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 계약서(대여금 계약, 질권, 위임장, 배당 약정 등)는 법이 명시적으로 무효로 보는 약정을 우회하려는 구조라서, 분쟁이 생기는 순간 거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노미니 구조별 법적 효력 정리

3명의자가 돌아섰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상담 사례(비식별 재구성)에서 한 사장님은 직원 명의로 PT를 세워 식당 3곳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이 커진 뒤 명의자와 급여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명의자는 회사 계좌와 매장 임대 계약이 자신 명의라는 점을 근거로 사업 전체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적 주주가 명의자이므로 이사 교체·계좌 동결 등 회사 의사결정을 사장님이 할 수 없음
• 이면 대여금 계약으로 소송을 검토했지만 무효 약정 위험 때문에 실익이 낮다는 판단
• 결국 낮은 금액에 사업을 넘기는 합의로 종결 — 투자금 대부분 손실

최근 발리주는 외국 자본이 현지인 이름으로 토지·사업을 운영하며 세수가 새는 문제를 겨냥해 노미니 규제 조례를 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습니다. 단속 리스크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해결 방법: 이미 노미니 구조라면 단계적으로 정리

1. 현황 파악: AHU 주주명부, 토지 증서, 계좌·임대 계약 명의를 모두 목록화
2. 관계가 좋을 때 시작: 명의자와 갈등이 생기기 전에 정리 계획을 합의
3. PT PMA 설립: 같은 KBLI로 PT PMA를 세우고 계약·자산·직원을 순차 이전
4. 토지는 합법 구조로: Hak Pakai 또는 PT PMA 명의 HGB로 전환 가능성 검토
5. 세무 정리: 이전 과정의 양도·자산 이전 세금과 과거 신고 이력 점검

5명의 대여 구조, 늦기 전에 점검하세요

Untung Sinar는 현재 구조 진단 → PT PMA 전환 → 자산·계약 이전까지 단계별 정리 계획을 세워 드립니다. 명의자와 관계가 원만한 지금이 가장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