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 원칙: KBLI 코드 1개당 총 투자계획 IDR 100억

PT PMA 설립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최소 자본금이 정확히 얼마예요?”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숫자 하나로 답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투자계획 기준은 업종, 정확히는 KBLI(업종분류코드) 단위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OSS(온라인 통합 인허가 시스템)에 등록하는 KBLI 업종코드 하나당, 토지·건물을 제외한 총 투자계획이 원칙적으로 IDR 10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2업종별로 기준이 갈리는 세 가지 이유

• ① KBLI 코드 개수만큼 투자계획이 누적됩니다. 사업을 여러 갈래로 준비하면서 KBLI를 2개, 3개씩 한 법인에 등록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총 투자계획 기준은 KBLI 코드마다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사업 범위를 KBLI 단위로 명확히 나눠 계획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뒤늦게 마주하게 됩니다.
• ② 외국인 지분 자체가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포지티브 인베스트먼트 리스트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 지분 100%가 기본값이지만, 일부 업종은 지분 상한이 걸려 있거나 로컬 파트너와의 협업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이런 업종은 자본금 규모 이전에 ‘지분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 ③ 업종별 주무부처가 별도 기준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OSS의 일반 기준과 별개로, 금융업(OJK), 건설·EPC업, 물류·포워딩업, 보험업처럼 주무부처가 따로 있는 업종은 해당 부처가 요구하는 자본금·전문인력·인허가 기준이 OSS 기본 기준 위에 추가로 붙습니다.

3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여러 사업을 한 법인에 담고 싶어 KBLI를 욕심껏 등록했다가, 등록 단계에서 요구되는 총 투자계획 합산액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져 당혹스러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핵심 사업 하나의 KBLI만 등록하고, 확장이 필요한 시점에 추가 등록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곳은 초기 부담을 훨씬 낮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상의 ‘언젠가 할 수도 있는 사업’까지 전부 KBLI에 담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4KBLI 확정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지금 당장 시작할 핵심 사업의 KBLI가 무엇인지
• 그 KBLI가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하는지, 상한이나 파트너십 요건이 있는지
• 해당 업종에 OSS 외에 별도 주무부처 인허가·자본금 요건이 있는지
• KBLI를 여러 개 등록할 필요가 실제로 있는지, 나중에 추가해도 되는지

이 네 가지를 KBLI 확정 전에 먼저 짚어두면, 실제 준비해야 할 자본금 규모를 훨씬 이른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