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인사이트 / 법령·세무 정보
세무 리스크 · 보도된 실제 사례

세무대행사에 다 맡겼는데, 왜 벌금이죠?

대행사가 준 “납부 완료” 영수증이 가짜였던 사건, 체납을 몰랐던 대표가 구금된 사건.
코어택스 한 페이지만 봤어도 미리 잡을 수 있었던 신호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읽는 시간 약 5분

핵심 요약
  • 인도네시아 말랑에서 세무대행사 직원이 가짜 납부 영수증을 건네 회사가 약 Rp 19억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재판 중입니다.
  • 2015년에는 세금 Rp 21억을 체납한 법인의 한국인 대표가 세무당국에 구금됐습니다. 체납이 있는 줄 몰랐던 대표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신고는 대행사가 해도 세금 책임은 법인과 대표에게 있습니다.
  • 가장 흔한 사고 신호 3가지는 코어택스의 납부 내역, 신고서 접수증, 문서함에서 보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어 화면을 매달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대표에게는 가장 어렵습니다.

4컷으로 보는 이야기

카툰 1컷 - 가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한인 대표 카툰 2컷 - 세무 신호등 한국어 리포트로 확인하는 대표 카툰 3컷 - 리포트 한 페이지를 보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대표 카툰 4컷 - 이번 달 세무 신호등은 초록불

※ 카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재구성이며 특정 인물·업체와 관계없습니다.

1. 실제로 보도된 사건 두 가지

가짜 “납부 완료” 영수증 (인도네시아 말랑, 재판 중): 세무대행사 직원이 세금 납부용 코드를 위조하고, 회사에는 납부가 끝난 것처럼 꾸민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회사는 세금을 냈다고 믿었지만 돈은 국고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는 약 Rp 19억에 이릅니다.
체납으로 한국인 대표 구금 (2015년):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세금 약 Rp 21억을 체납한 법인의 한국인 대표이사를 구금(gijzeling)했습니다. 구금은 독촉장, 강제징수, 계좌 동결, 출국 금지를 거친 뒤 마지막에 쓰는 조치이고, 체납액을 내면 풀려납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회사에 체납이 있는 줄도 몰랐던 대표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대표가 세무서 쪽 기록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와 영수증만 믿으면, 문제가 커진 뒤에야 알게 됩니다.

2. 왜 대표는 모르고 지나갈까

  • 보고는 “처리했습니다” 한 줄: 무엇을 언제 냈는지, 세무서가 받았는지는 보고에 없습니다.
  • 영수증은 종이일 뿐: 대행사가 주는 영수증과 세무서 기록이 같은지 대조하지 않으면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
  • 코어택스는 인도네시아어: 메뉴 이름부터 낯설어 대표가 직접 열어볼 생각을 못 합니다.
  • 공문은 문서함에 조용히 쌓임: 독촉장이나 고지서가 와도 담당자가 말하지 않으면 대표는 모릅니다.

3. 코어택스에서 보이는 가장 흔한 사고 신호 3가지

코어택스 한 페이지로 잡는 가장 흔한 사고 신호 3가지
어디를 보나이런 게 보이면의미
납부(Pembayaran) 내역대행사 영수증의 납부확인번호(NTPN)가 목록에 없다, 금액이 다르다가짜 영수증이거나 납부가 안 됨
내 문서함(Dokumen Saya)신고서는 있는데 짝지어진 접수증(BPE)이 없다세무서에 제출되지 않은 신고일 수 있음
내 문서함(Dokumen Saya)독촉장(Surat Teguran), 고지서(STP), 소명 요청서(SP2DK)가 있다체납·가산세가 이미 시작됨

이 3가지는 가장 흔한 신호일 뿐입니다. 실제 점검에서는 신고가 기한보다 늦게 들어간 달, 아예 신고 문서가 빠진 달, 회신 기한이 정해진 공문처럼 이 표에 없는 항목이 더 자주 나옵니다. 신고 금액이 맞는지 같은 세무 판단은 이 화면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 공인 세무 컨설턴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알아도 직접 하기 어려운 이유

화면이 전부 인도네시아어입니다. 납부 내역, 신고서, 접수증, 공문이 서로 다른 메뉴에 흩어져 있어 한 번 찾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 건씩 대조해야 합니다.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예납까지 매달 여러 건의 영수증 번호와 금액, 신고서와 접수증을 하나하나 맞춰 봐야 합니다.
이상한 걸 찾은 다음이 더 어렵습니다. 담당자에게 무엇을, 어떤 말로 물어야 하는지, 받은 답이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달입니다. 이번 달 초록불이 다음 달 초록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납 세금에는 달마다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문제는 처음 생긴 달에 잡아야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실제 캡처로 정리한 코어택스 세무서 공문 확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세무 신호등 · 무료 점검
대표님은 화면 3장만 받아서 보내주세요

위 3가지 신호는 물론 신고 기한, 빠진 달, 공문 회신 기한까지 확인해 초록·노랑·빨강 신호등 한국어 리포트로 48시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담당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한국어·인도네시아어 질문지도 함께 드립니다. 로그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세무 신호등 무료 점검 받기 →

※ 이 글은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개인·업체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세무 판단·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니 개별 사안은 공인 세무 컨설턴트와 확인하세요. 관련 글: 세무조사 이제 전부 Coretax로 · 송금 하나 잘못했다가 세무조사 나온 실제 사례

출처: Sudut Kota – 말랑 세무대행사 직원 세금 횡령 · DDTCNews – 체납 기업 대표 DJP 구금 · Kontan – DJP gijzeling · Detik – 고객 돈 횡령 세무 컨설턴트

우리 회사 영수증, 진짜인지 확인해 볼까요?

코어택스 화면 3장이면 48시간 안에 한국어 신호등 리포트로 알려드립니다.
첫 점검은 무료입니다.

세무 신호등 무료 점검 신청 →
점검 전에, 지금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세요
“이 영수증 진짜인가요?” “대행사에 뭘 물어봐야 하죠?” 한 줄 질문도 괜찮습니다. 한국어로 바로 답해 드립니다.
💬 카톡으로 편하게 물어보기
카톡 상담 왓츠앱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