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인 계좌에서 대표·주주 개인 계좌로 사유 없이 이체하면 세무서는 ‘의제 배당’ 또는 미신고 소득으로 볼 수 있고, Coretax 데이터 대조로 소명 요청(SP2DK)이 나옵니다.
- 한국 주주에게 배당하려면 주주총회 결의 + 원천징수(PPh 26 20%, 한-인니 조약으로 지분 25% 이상 10%·그 외 15%) + 거주자증명서(DGT Form)가 필요합니다.
- 본사 용역비·로열티 송금은 원천징수뿐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 증빙과 이전가격(TP) 문서가 없으면 비용 불인정 위험이 있습니다.
- 2026년부터 세무조사 절차가 Coretax로 일원화되면서, 자금 흐름 데이터 기반 점검이 더 빨라졌습니다.
이 글의 목차
원인
1왜 송금 하나가 세무조사로 이어질까
한국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법인 계좌 → 대표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일단’ 옮기거나, 한국 본사로 ‘관리비’ 명목 송금을 하면 세무서는 그 자금의 성격을 묻습니다.
은행 거래·원천세 신고·법인세 신고 데이터가 Coretax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신고 내용과 자금 흐름이 맞지 않으면 SP2DK(자료 소명 요청서)가 발송되고, 소명이 부족하면 세무조사로 넘어갑니다.
핵심 내용
2송금 유형별 세금과 필요 서류
| 유형 | 원천징수(한국 수취 시) | 필수 서류 | 주의 |
|---|---|---|---|
| 배당 | PPh 26 20% → 조약 10%(지분 25%↑)/15% | 주총 결의, 이익잉여금, DGT Form | 결손 상태 배당 불가 |
| 주주 대여금 상환 | 원금 없음, 이자는 20%→조약 10% | 대여 계약서, 이자율 근거 | 부채비율(DER) 규정 |
| 본사 용역비·관리비 | PPh 26 20%(조약 적용 검토) | 용역 계약, 실제 제공 증빙, TP 문서 | 비용 불인정 위험 |
| 로열티 | PPh 26 20% → 조약 15% | 라이선스 계약, 상표 등록 | 용역비와 구분 |
| 대표 개인 계좌 이체 | —(국내 거래) | 급여(PPh 21) 또는 가지급금 근거 | 의제 배당 판단 위험 |
조약세율 적용 조건: 한국 거주자증명서와 DGT Form을 Coretax로 제출해야 하며, 수취인이 실질 수익자(beneficial owner)여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20%가 그대로 원천징수됩니다.
결과
3소명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
상담 사례(비식별 재구성)에서 한 PT PMA 대표는 1년간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생활비·출장비 명목으로 수차례 이체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신고되지 않은 소득·의제 배당으로 보고 SP2DK를 보냈고, 증빙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원천세·가산세가 추징됐습니다.
- 원천세 추징 + 가산세·이자
- 법인세 비용 불인정으로 과세표준 증가
- 이후 수년간 세무 점검 강도 상승
20%PPh 26 기본 원천징수
10~15%한-인니 조약 배당세율
Coretax2026 세무조사 일원화
지금 내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서류를 보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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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결 방법: 자금 이동 전 5가지 확인
- 목적 정의: 배당·급여·대여금 상환·용역비 중 무엇인지 먼저 결정
- 근거 서류: 결의서·계약서·인보이스를 이체 전에 작성
- 원천징수: 해당 세목 원천징수 후 기한 내 납부·신고
- 조약 서류: 한국 수취인은 DGT Form·거주자증명서 사전 제출
- 개인 경비 분리: 대표 개인 비용은 급여로 지급하고 PPh 21 처리
실무 팁: SP2DK를 받았다면 기한(통상 14일) 내에 근거 서류와 함께 소명하세요. 무대응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다음 단계
5송금 전에, 세금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Untung Sinar는 배당·용역비·대여금 송금 구조, 조약세율 서류, SP2DK 대응을 제휴 공인 세무 컨설턴트와 함께 지원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돈을 대표가 쓰면 안 되나요?
근거 없이 쓰면 의제 배당·미신고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경비 정산 등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 본사로 배당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기본 20%이며, 한-인니 조세조약과 서류 제출 시 지분 25% 이상은 10%, 그 외 15%가 적용됩니다.
SP2DK를 받으면 바로 세무조사인가요?
SP2DK는 자료 소명 요청으로, 충분히 소명하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배당, 세금 구조부터 점검하세요
송금 유형별 원천징수·조약세율·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 배당·용역비·대여금 구조 설계
- DGT Form·조약세율 적용
- SP2DK 소명 대응
참고 자료 (Sources)
- Indonesia-South Korea Tax Treaty: The Comprehensive Guide — Invest in Asia
- Indonesia — Corporate Withholding Taxes, PwC Tax Summaries
- Managing Withholding Tax Risks in Cross-Border Transactions — Moore Rowland Indonesia
- How to Handle Tax Office Notices (SP2DK) in Indonesia — Emerhub
- Era Baru DJP: Semua Pemeriksaan Pajak Wajib Lewat Coretax — CNBC Indonesia
※ 본 콘텐츠는 2026년 11월 기준 공개된 법령·자료와 Untung Sinar 상담 사례(개인정보 비식별 재구성)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령·요율·수수료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반드시 담당 컨설턴트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