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인도네시아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이자·로열티·용역비에 기본 20%(PPh 26)를 원천징수합니다.
- 한-인니 조세조약 적용 시 배당 10%(지분 25% 이상)·15%(그 외), 이자 10%, 로열티 15%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 국세청 거주자증명서와 DGT Form을 지급 전에 Coretax로 제출해야 하며, 수취인이 실질 수익자여야 합니다.
- 서류가 없거나 늦으면 조약 대상자라도 20%가 원천징수되고, 환급 절차는 길고 복잡합니다.
원인
1왜 이중과세가 생길까
한국 본사가 인도네시아 PT PMA로부터 배당·이자·로열티를 받으면, 인도네시아는 원천지국으로서 먼저 세금을 떼고, 한국은 거주지국으로서 다시 과세합니다. 조세조약은 원천지국 세율을 낮추고,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이중과세를 줄입니다.
문제는 조약이 ‘자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급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서류를 받아 Coretax에 등록해야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2한-인니 조세조약 세율
| 소득 유형 | 국내법(PPh 26) | 조약 세율 | 비고 |
|---|---|---|---|
| 배당 | 20% | 10% (지분 25% 이상) / 15% (그 외) | 주총 결의·이익잉여금 필요 |
| 이자 | 20% | 10% | 정부·일부 금융기관 면제 가능 |
| 로열티 | 20% | 15% | 상표·기술 사용료 |
| 용역비(본사 서비스) | 20% | 고정사업장 없으면 원천지 과세 제한 검토 | 계약·증빙 중요 |
| 지점 이윤 송금(BPT) | 20% | 조약상 제한 세율 검토 | 지점 형태일 때 |
필요 서류: 한국 국세청 발급 거주자증명서(영문) + DGT Form(인도네시아 국세청 서식)을 지급 전에 Coretax로 제출. 수취인의 실질 수익자(beneficial owner) 요건과 조약 남용 방지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과
3서류 없이 송금했을 때
상담 사례(비식별 재구성)에서 한 PT PMA는 한국 본사로 로열티를 송금하면서 DGT Form을 준비하지 않아 20%가 원천징수됐습니다. 연간 로열티 규모를 감안하면 조약 세율(15%)과의 차이만 매년 수천만 원이었고, 과거분 환급은 절차가 길어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20%기본 원천징수
10~15%조약 배당세율
지급 전DGT Form 제출 시점
지금 내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서류를 보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편하게 물어보기 →해결 방법
4해결 방법: 조약세율 적용 5단계
- 소득 유형 분류: 배당·이자·로열티·용역비를 계약서로 명확히 구분
- 거주자증명서 발급: 한국 국세청(홈택스)에서 영문 거주자증명서 발급
- DGT Form 작성: 수취인 정보·실질 수익자 요건 기재
- Coretax 등록: 지급 전에 인도네시아 법인이 제출
- 한국 신고: 인도네시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실무 팁: DGT Form은 유효 기간이 있어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배당·로열티를 매년 송금한다면 갱신 일정을 달력에 넣어 두세요.
다음 단계
5송금 전에 조약 서류부터
Untung Sinar는 제휴 공인 세무 컨설턴트와 함께 소득 유형 분류, DGT Form·거주자증명서 준비, Coretax 등록을 지원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본사로 배당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조약 서류를 갖추면 지분 25% 이상 10%, 그 외 15%이며, 서류가 없으면 20%가 원천징수됩니다.
DGT Form은 누가 제출하나요?
수취인(한국 법인)이 작성하고, 지급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Coretax에 등록합니다.
이미 20%로 원천징수됐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급 신청 절차가 있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급 전 서류 준비가 가장 확실합니다.
조약세율, 송금 전에 적용하세요
배당·이자·로열티 송금 전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 유형별 세율 확인
- DGT Form·거주자증명서 준비
- Coretax 등록·갱신 관리
참고 자료 (Sources)
- Indonesia-South Korea Tax Treaty: The Comprehensive Guide — Invest in Asia
- Indonesia — Corporate Withholding Taxes, PwC Tax Summaries
- Managing Withholding Tax Risks in Cross-Border Transactions — Moore Rowland Indonesia
- Indonesia Corporate Tax — 3E Accounting Indonesia
※ 본 콘텐츠는 2026년 11월 기준 공개된 법령·자료와 Untung Sinar 상담 사례(개인정보 비식별 재구성)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령·요율·수수료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반드시 담당 컨설턴트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