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TL;DR)
- 2021년 대통령령 10호(이후 49호로 개정)로 네거티브 리스트(DNI)가 폐지되고, “원칙 개방·예외 제한” 방식의 포지티브 투자목록(DPI)으로 전환됐습니다.
- 업종은 우선순위, 조건부 개방, 중소기업 전용(외국인 직접진입 불가), 완전 폐쇄 4단계로 분류됩니다.
- 완전히 막힌 업종은 전체 중 단 7개뿐이며, 마약류·도박·멸종위기종 채취·주류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 겉보기엔 같은 업종이라도 5자리 KBLI 코드에 따라 외국인 지분 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1네거티브 리스트(DNI), 이제 없습니다
2021년 3월 대통령령 10호(이후 49호로 개정)로 그동안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온 네거티브 리스트(Daftar Negatif Investasi, DNI)가 공식 폐지됐습니다. 예전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막혀있고, 명시된 업종만 예외적으로 개방”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법령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업종이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며, 지분 100%까지 가능하다”는 게 현재 원칙입니다.
즉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업종이 막혀있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반대로 “특별히 막혀있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지금의 4단계 분류 체계
포지티브 투자목록(DPI) 체계에서 모든 사업 활동은 다음 4단계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 분류 | 내용 |
|---|---|
| 우선순위 업종 | 제조업·인프라·기술·에너지 등 245개 업종. 법인세 감면, 세제 혜택, 자본재 수입관세 면제 등 인센티브 적용 |
| 조건부 개방 | 외국인 투자 가능하나 지분 한도, 합작 파트너 필수, 위치 제한, 최소 자본금 등 업종별 조건이 붙음 |
| 중소기업 전용 | 인도네시아 협동조합·중소기업에만 배정. 외국인은 직접 진입 불가, 적격 현지 업체와의 파트너십으로만 참여 가능 |
| 완전 폐쇄 | 전체 업종 중 단 7개만 해당(아래 3번 참고) |
3완전히 막힌 업종은 7개뿐
외국인 투자가 완전히 금지된 업종은 전체를 통틀어 단 7개뿐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약류 관련 화학물질 제조, 도박·카지노 운영, CITES 협약상 멸종위기종 채취, 주류 제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서비스업·컨설팅업·요식업 등 대부분의 업종은 이 7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업종이 막혀있을까”보다는 “조건부 개방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를 확인하는 게 실무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4KBLI 코드, 왜 이렇게 중요한가
겉보기엔 같은 업종처럼 보여도, 5자리 KBLI(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 코드에 따라 허용되는 외국인 지분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LI 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인허가 심사 단계나 이후 정부 감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 사업 활동에 맞는 정확한 KBLI 2025 코드 확정
- 대통령령 10/2021 기준 해당 코드의 외국인 지분 허용 여부 확인
- 경제특구(KEK) 소재 여부에 따른 예외 조항 확인
- 업종별 최소 자본금 요건 확인
기존에 이미 설립된 PT PMA도 2026년 6월 18일까지 KBLI를 2025년 개정판 코드로 업데이트해야 OSS 시스템 이용이 유지됩니다.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본 콘텐츠는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KBLI 분류와 지분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반드시 PT. Untung Sinar Consultant 담당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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