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T PMA 설립은 KBLI 확정 → 회사명 예약 → 정관 공증·법무인권부 승인 → OSS 등록·NIB 발급 → 추가 인허가 → 세무등록(NPWP)의 6단계로 진행됩니다.
- 전체 과정의 성패는 사실상 1단계 KBLI 선정에서 갈립니다 — 외국인 지분 한도·최소 투자금·추가 인허가 여부가 전부 이 코드에 달려 있습니다.
- NIB 발급 시점에 법인은 성립하지만, 업종 위험도에 따라 표준인증·개별 영업허가 등 추가 절차 없이는 실제 영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PT PMA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PT PMA(Perseroan Terbatas Penanaman Modal Asing)는 외국인 지분이 포함된 인도네시아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이 형태의 법인이 필요합니다.
관광비자나 단기 체류비자로 들어와 개인 명의로 사업을 벌이거나, 현지인 명의를 빌려(노미니 방식) 사업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두 방식 모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훨씬 큰 리스크와 비용을 만듭니다. PT PMA로 정식 설립하는 것이 시간은 조금 더 걸려도 결국 가장 안전하며, 은행 거래·비자 발급·인허가 등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2설립 6단계, 순서대로
- KBLI(업종분류코드) 확정 — 외국인 지분 한도, 최소 투자금 기준, 추가 인허가 여부가 전부 이 코드로 결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단계입니다.
- 회사명 예약 — 형식 요건(최소 글자 수, 사용 불가 단어)을 충족하고 기존 법인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정관 작성·공증 및 법무인권부(Kemenkumham) 승인 — 주주 구성, 지분 비율, 이사·감사 구성, 사업 목적(KBLI)이 명시되며, 이후 변경하려면 별도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 OSS 시스템 등록 및 NIB 발급 — NIB(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시점에 법인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회사가 존재한다”는 증명일 뿐, 실제 영업 가능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업종별 추가 인허가 — KBLI 위험도(저/중/고위험)에 따라 표준인증(Sertifikat Standar)이나 개별 영업허가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무등록(NPWP)과 법인 은행계좌 개설 — 이 단계까지 마쳐야 실질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3외국인 지분, 정말 100% 안 되나요?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이 사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오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를 정해둔 리스트 체계를 운영하는데, 상당수 업종은 외국인 지분 100%가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분 제한 없는 업종 | 제조업, 디지털 기술, 전자상거래 등 다수 업종에서 외국인 100% 소유 가능 |
| 지분 제한이 있는 업종 | 일부 업종은 외국인 지분 상한 또는 로컬 파트너십 요구 |
| 완전 폐쇄 업종 | 극소수 업종(마약 재배, 도박 등)은 내외국인 모두 투자 불가 |
확인 없이 “당연히 안 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로컬 파트너 명의로 진행하려다 나중에 지분 구조를 다시 손보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최신 규정 기준으로 본인 업종(KBLI)의 지분 한도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4노미니(명의 대여) 방식이 위험한 이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현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노미니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리스크는 전부 외국인 사업주가 집니다. 사업이 잘돼서 자산이 늘어난 시점에 명의를 빌려준 현지인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별도 계약서를 썼더라도 노미니 구조 자체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형태라 대응이 매우 힘듭니다. 처음엔 “절차 간소화”로 보이는 방법이 나중엔 사업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 설립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업종(KBLI)과 필요 인허가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저위험 업종으로 서류가 신속하게 준비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지만, 중위험·고위험 업종은 추가 인허가 절차 때문에 더 소요됩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업종을 확정한 뒤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Q. 최소 투자금은 얼마인가요?
업종(KBLI)과 사업 분야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관련 규정도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최신 자본금 기준은 PT PMA 자본금 총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법인 설립과 비자(KITAS)는 같이 준비해야 하나요?
네,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투자자 비자와 근로비자는 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 신분이 어떤 형태가 될지 미리 정하고 그에 맞는 비자 종류로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바꾸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 OSS-RBA(Online Single Submission Risk Based Approach) 공식 시스템 안내
- Indonesia Positive Investment List — 업종별 외국인 지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