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TL;DR)

• 정부규정(PP) 35/2024로 외국 프랜차이저의 등록증(STPW) 취득, 인도네시아 준거법 지정, 일방적 해지 금지가 의무화됐습니다.
• 로열티 송금에는 원천징수세 20%가 기본 적용되나, 한-인니 조세조약과 거주자증명서(CoD/DGT Form) 제출로 0~1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브랜드 통제권은 지분 구조보다 계약서의 SOP 준수·감사권·해지 조항 설계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프랜차이즈로 로열티만 받으면 편하지 않냐”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계약서 문구 하나로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스터프랜차이즈 구조와 직진출(PT PMA 법인 직접 운영) 구조를 실무 관점에서 비교하고, 특히 초반에 잘못 설계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두 가지 — 로열티 송금 구조와 법인 형태 설계 — 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프랜차이즈 진출의 두 가지 형태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진출은 크게 두 방식으로 나뉩니다. 마스터프랜차이즈(Master Franchise)는 현지의 한 파트너사에게 특정 지역 내 하위 프랜차이즈 모집·운영 권한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으로, 본사는 로열티와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매장 오픈·인력 채용·현지 인허가는 파트너사가 책임집니다. 단일 유닛 프랜차이즈는 개별 매장 단위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본사가 더 많은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관리 부담도 커집니다. 두 방식 모두 현지 파트너가 매장 운영·인력 관리를 맡아주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장점이 있습니다.

2. 2024년 개정 프랜차이즈 규정(정부규정 35/2024), 뭐가 달라졌나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정부규정(PP) 35/2024를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아래 4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 등록증(STPW) 의무화 — 외국 프랜차이저는 무역부에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본국 사업 허가증(아포스티유 또는 인도네시아 재외공관 확인), 무역관 발급 사업 지속성 확인서, 프랜차이즈 오퍼링 설명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 준거법 강제 조항 — 프랜차이즈 계약의 준거법은 인도네시아 법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본사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이 조항 때문에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방적 해지 금지 —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연장도 쌍방 합의로만 가능합니다.
• 필수 기재사항 추가 — 사업 시스템 문서화, 계약 해지 시 보상 보장, 본사 의무 지속성 보장, 운영할 매장 수 명시가 의무 기재사항으로 추가됐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본사가 브랜드 통제권을 거의 못 갖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계약 초안 단계에서부터 인도네시아 법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로열티 송금 구조 — 원천징수세 20%가 기본값

인도네시아 소득세법(Article 26)상 비거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에는 기본적으로 2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P3B)이 적용되면 로열티 종류에 따라 0~10% 수준까지 감면될 수 있지만,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자증명서(CoD / DGT Form) — 한국 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인도네시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실질귀속자 선언 — 단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선언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자동 20% 적용 — CoD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조약 혜택과 무관하게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엔 이 서류 절차를 신경 쓰지 않다가 첫 로열티 송금 시점에 CoD가 준비되지 않아 20%를 그대로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열티 조항에 CoD 제출 책임과 시점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인 형태 설계 — 지분 구조와 브랜드 통제권

현지 파트너 100% 소유 로컬 PT는 초기 부담이 가장 적지만, 브랜드 표준 준수를 계약서상 감사권·시정요구권으로만 통제해야 합니다. 본사 지분 참여형 합작 PT PMA는 이사회 참여권으로 통제권이 강해지지만 초기 투자 부담이 늘고 업종별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표준 운영 매뉴얼 준수 의무, 정기 감사권, 상표 사용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PP 35/2024의 “일방적 해지 금지” 조항과 맞물려 본사가 품질 관리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5. 직진출(PT PMA 직접 운영)과의 비교

6.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정답은 업종과 본사 여력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 자본이 제한적이고 빠르게 여러 지역에 진출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가 유리하고, 운영 노하우 축적과 브랜드 품질 관리가 핵심 경쟁력인 업종이라면 직진출 또는 본사 지분 참여형 구조가 더 안전합니다. 다만 어느 쪽을 택하든 아래 세 가지는 초반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 계약의 준거법·해지 조항이 PP 35/2024 기준에 맞게 설계됐는가
• 로열티 송금 시 CoD/DGT Form 제출 책임과 시점이 계약서에 명시됐는가
• 마스터프랜차이지 법인 형태가 브랜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가

참고: 인도네시아 정부규정 35/2024(프랜차이즈),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Article 26 및 한-인니 조세조약(P3B)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