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2일 시행된 정부규정 PP 35/2024로 외국 프랜차이저도 무역부 프랜차이즈 등록증(STPW)이 필요하며, 상표 등 지식재산권 등록이 선행돼야 합니다.
- 로열티를 한국 본사로 보내면 인도네시아 원천징수 20%(PPh 26)가 기본 — 한-인니 조세조약과 거주자증명서(DGT Form)로 1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 마스터프랜차이즈는 자본 부담이 적지만 통제권이 약하고, 직진출(PT PMA)은 통제권이 강하지만 자본·운영 부담이 큽니다.
- 브랜드 통제는 지분보다 계약서의 SOP·감사권·해지 조항 설계에 좌우됩니다.
1왜 '로열티만 받으면 편하다'가 함정이 될까
K-푸드·K-뷰티 브랜드의 인도네시아 진출 문의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현지 파트너에게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주고 로열티만 받으면 편하지 않나요?”입니다. 초기 자본이 거의 들지 않으니 매력적입니다.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① 등록(STPW)과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계약 자체가 집행되기 어렵고, ② 로열티에 붙는 원천징수를 설계하지 않으면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며, ③ 매장 품질이 무너져도 계약서에 감사·해지 근거가 없으면 브랜드를 지킬 수단이 없습니다.
2마스터프랜차이즈 vs 직진출(PT PMA) 비교
| 구분 | 마스터프랜차이즈 | 직진출(PT PMA) |
|---|---|---|
| 초기 자본 | 낮음 (현지 파트너 부담) | 납입자본금 IDR 25억+, KBLI별 투자계획 |
| 수익 구조 | 가맹비·로열티 | 매장 영업이익 + 배당 |
| 세금(한국 송금 시) | 로열티 원천징수 20% → 조약 15% | 법인세 22% 후 배당 20% → 조약 10~15% |
| 브랜드 통제 | 계약 조항에 의존 | 직접 통제 |
| 등록 | STPW(외국 프랜차이저 등록) + 상표 등록 | PT PMA 설립 + 업종 인허가 |
| 리스크 | 파트너 이탈·품질 저하 | 운영·인력·고정비 부담 |
3설계 없이 시작했을 때의 결과
- 상표 미등록 상태로 계약 → 현지 파트너나 제3자가 먼저 상표를 출원해 분쟁
- 로열티 송금 시 서류 미비로 20% 원천징수 → 연간 수천만 원 차이
- SOP 감사권·해지 조항 부재 → 품질 저하 매장을 제재할 수 없음
- 계약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했다가 현지 집행 어려움
상담 사례(비식별 재구성)에서 한 F&B 브랜드는 상표 출원 전에 현지 파트너와 MOU를 맺었다가, 협상이 결렬된 뒤 동일 상표 출원 문제로 진출이 1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서류를 보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편하게 물어보기 →4해결 방법: 진출 전 5단계 설계
- 상표 먼저: 인도네시아 DJKI(지식재산총국)에 상표 출원 — 계약·MOU보다 앞서
- 구조 결정: 자본 여력·통제 필요도에 따라 마스터FC / 단일 유닛 FC / PT PMA / 혼합(PT PMA + 서브FC)
- STPW 등록 준비: 본국 사업 허가, 재무 자료, 사업 지속 증명 등
- 세무 설계: 로열티·서비스 수수료 구분, 거주자증명서(DGT Form) 제출로 조약세율 적용
- 계약서 핵심 조항: SOP 준수 의무, 정기 감사권, 최소 매출·출점 조건, 해지·원상회복 조항
5우리 브랜드에 맞는 진출 구조는?
Untung Sinar는 상표·STPW·법인 구조·로열티 세금을 한 번에 검토해, 브랜드 통제력과 실수령액을 함께 지키는 진출 구조를 제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프랜차이저도 STPW가 꼭 필요한가요?
네. PP 35/2024에 따라 국내외 프랜차이저 모두 프랜차이즈 등록증(STPW)이 필요합니다.
로열티 원천징수를 줄일 수 있나요?
한국 거주자증명서와 DGT Form을 갖추면 한-인니 조세조약에 따라 로열티 1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20%가 원천징수됩니다.
PT PMA를 세우고 현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PT PMA가 마스터 역할을 하며 현지 가맹점에 서브 프랜차이즈를 주는 혼합 구조도 많이 쓰입니다.
브랜드 진출 구조, 계약 전에 설계하세요
상표·STPW·법인·세금까지 한 번에 검토해 드립니다.
- 마스터FC vs 직진출 비교안
- 로열티 조약세율 적용 서류
- 프랜차이즈 계약서 핵심 조항 검토
- New Rules for Franchising in Indonesia: GR No. 35 of 2024 — SSEK Law Firm
- What Foreign Franchisors Must Consider Before Expanding into Indonesia — Baker McKenzie
- Indonesia-South Korea Tax Treaty: The Comprehensive Guide — Invest in Asia
- Indonesia — Corporate Withholding Taxes, PwC Tax Summaries
- Minimum Capital Investment in Indonesia for PT PMA (2026 Guide) — Cekindo